12월 13일 백신패스 계도기간 만료로 방역패스 전면시행 확대 위반시 과태료 부과 적용은?

#백신패스계도기간 #방역패스과태료

백신패스 계도기간 만료 후 방역패스 과태료 부과 안내 © markuswinkler, 출처 Unsplash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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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신패스 계도기간 만료 방역패스 전면시행 확대 위반시 과태료부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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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월 13일 오늘부터 실대 다중이용시설 ( 카페, 학원, 도서관, 식당) 등을 이용 하려면 백신패스 계도기간 만료로 백신 접종 완료를 증명하거나 코로나 PCR검사 결과 음성판정으로 감염이 되지 않았다는 증빙이 가능해야만 입장을 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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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월 6일부터 적용된 백신패스 계도기간 ( 접종증명. 음성확인제)이 끝났기 때문에 방역패스 위반시 과태료가 부가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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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월 13일 오늘부터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방역패스를 증명해야한다.

증명 방법은 백신접종증명서 또는 PCR 검사 음성 확인서 중 하나가 필요하다.

접종 이력 증명을 위한 방법은 몇가지가 있다.

우선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전자 출입명부 ( 네이버, 카카오, 토스 앱) 사으이 접종 이력 증면 문구로도 확인 가능하다. '질병관리청의 COOV' 앱을 설치해서 증명해도 가능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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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월 13일부터 방역패스 과태료 부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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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시설	방역패스 위반 과태료
식당 카페등 실내 다중이용시설, 100 ~ 499명 참석 행사장 등 ​ ★ 마트 백화점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은 제외	이용자	증명서, 확인서 제시 않고 입장시 과태료 10만원
	업주	증명서 등 소지 여부 확인 없이 소님 입장 허용 과태료 : 1차 150만원, 2차 이상 300만원
방식 ▶ 접종 증명서 또는 스티커 ( 2차 접종 후 14일 ~ 6 개월) ▶ PCR 음성 확인서 ( 결과 통보 후 48시간 되는 날 밤 12시까지 ) ▶ '완치자' 격리해제확인서 ( 격리해제일 이후 6개월) ▶'의학적 사유' 예외확인서 (기한 없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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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신패스 계도기간 만료 후 방역패스 과태료 부과 안내 - 중앙방역대책본부 질병관리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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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역패스 과태료 부과 시설을 이용시 백신접종을 증명을 하지 못하고 시설을 이용하면 처벌 대상이다.

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업주는 1차 150만원, 2차 이상 300만원이 과태료가 부과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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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주인간의 백신패스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수기명부 운영이 금지되기에 전자출입명부로 반드시 증명해야 한다.

이제는 스마트폰 없이는 다중시설이용을 절대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된다.

갑자기 스마트폰이 없는 어머니가 생각났다.

스마트폰이 없다면 어떻게 증명을 해야 하는 것인가?

앞에서 언급 했듯이 백신접종증명서를 지참하거나, PCR검사 음성 확인서 중 하나가 있어야 한다.

방역패스 과태료 부과안내

접종 완료자도 증명해야 패스

미접종 1명은 증명없이 패스

위반시 업주 , 이용자 모두 과태료 부과

이번 정부의 방역패스 조치는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시행된다.

18세 이하 어린이 청소년은 증명서 없이 이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.

다만 200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내년 2월 부터 방역패스 대상이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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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 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강력하게 시행되는 방역패스지만, 정부도 비난을 감수하고 코로나와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처벌을 떠나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로 코로나 19를 극복하는데 다함께 최선을 다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할 때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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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신패스 계도기간 만료 후 방역패스 과태료 부과 안내 - 중앙방역대책본부 질병관리청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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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역패스의 종료기간은 별도로 지정되지 않았으며, 유효기간은 2차 접종 후 6개월로 지정됐다.

3차 접종을 마치면 방역패스의 효력이 다시 발생하니 초기에 2차 접종을 마친 국민은 3차 접종을 받아야 방역패스를 적용받을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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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는 18세 이상 58세 이하의 성인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백신 접종 간격을 2차 접종 후 3개월로 단축했으며, 고령층의 경우 별도의 예약 없이 위탁의료기관인 병.의원과 통화 후 방문하면 바로 접종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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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모두 안전한 사회를 위한 방역패스, 그리고 코로나19 3차 접종.

나와 우리가족, 또 지역 사회를 위해 절대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시기다.

< 자료출저 = 정책브리핑 >